2020년 8월 5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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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후반기에 거는 기대
오성수
편집국장

  • 입력날짜 : 2020. 06.29. 17:43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 같지만 상대적인 특성이 있다. 즐겁거나 바쁘면 시간이 빨리 흐르고, 고통스럽거나 지루할 때는 느림을 쉽게 느낀다.

즉 하루 24시간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절대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시간이 느리게 보이기도 하고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며 왜곡돼 보이는 상대시간이 있다.

같은 시간이지만 각자의 주관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정치와도 밀접하다.

민주주의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간은 필수적이다. 정치와 시간의 연관을 다룬 ‘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엘리자베스 F. 코헨>를 보면 합의에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2년여 전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 입장에선 치열했던 선거에 이어 업무를 익히고 이제 막 적응하는 단계인데 벌써 2년이 지나버린 셈이다.

사실 정치인에게 2년, 4년은 결코 길지 않다.

초심을 간직하고 의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간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책과 시책은 구상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위 해놓은 것도 없는데 2년이 가고 4년이 흐른다.

선출직은 다음의 행보에는 관심 없고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통상 선거에 미련이 있으면 당선이 되든 낙선되든 선거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는 속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선출직은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

그나마 올해는 1월부터 코로나19로 자치단체장들의 활동폭이 대폭 줄었다. 통상 예년같이 축제와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촌각이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 만큼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2년, 4년은 결코 짧지 않다. 요즘같이 경기불황이 고착화된 데다, 선출직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인식될 때는 더 길게 느껴진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입법을 해야하고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관한 실적으로 선거때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역대 최악의 의정활동에다 잇따른 실정을 자초한 야당의 덕분이라는 설이 꽤 설득력을 얻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통찰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마침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3년째를 맞으면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나름대로 잘 했다. 약속한 대로 하고 있다”는 치적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런 일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하겠습니다”라는 반성은 좀체 찾아보기 힘들다.

선출직 입장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짧은 기간 많은 일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잘 했던 것이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해야할 것을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이어서인지 정부와 자치단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권자들도 선거에 임박해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최소한 임기 2년, 3년째가 될 때 뽑아준 선출직이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누가 어떤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투표에 참고해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래야 선출직들도 늘 긴장하고 소임에 최선을 다 한다. 과거는 다 잊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때의 분위기에 휩싸여 선택한 후보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결국 시·도민들의 관심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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