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8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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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곳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목포 1곳·순천 3곳 개발…나주 금성산 도시자연공원 지정
道,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앞두고 1천725곳 해소 완료

  • 입력날짜 : 2020. 06.29. 18:27
7월1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목포 1곳, 순천 3곳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29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천725개소(24㎢)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계획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천725개소 가운데 1천122개소는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603개소는 보상 및 실시설계 인가로 해소됐다.

이에 따라 목포 산정공원과 순천 삼산공원, 순천 봉화산공원 망북지구·신월지구 등 4개소는 실시계획이 완료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나주 금성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 8개소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63개소에 대해 국공유지 실효를 유예했다.

이는 그동안 도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도심 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도로, 공원 등 2천109개소(26㎢)의 경우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전남지역 도시계획시설은 2만6천691개소(731㎢)로 자동 실효 대상은 6.8%인 3천834개소(50㎢)다. 매입 재원은 5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군 재정 형편 상 막대한 매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은 “7월부터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에 노력해준 일선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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