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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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비위 엄정 수사해야”
광주 시민사회단체, 윤리규정 강화 제도적 장치 촉구

  • 입력날짜 : 2020. 09.16. 20:38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최근 잇따라 드러난 광역·기초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 행위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과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전남 겨레 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여성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계약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북구의원의 사례를 들며 “낮은 수위의 솜방망이 징계는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이런 비위 행위와 비윤리적 행동, 그리고 의회의 자정 노력 상실 사태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의사국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토록 강요한 광산구의 한 의원, 홍보예산으로 산 기념품의 대부분을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서구의회 의원 등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갑질, 반칙, 특권의식, 이권 개입 등의 단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미지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위가 터져 나올 때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자기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였다”며 “시의회와 구의회가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비위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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