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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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보다 더한 프로젝트가 있을까
<‘광주·전남 통합’ 이렇게 생각한다>
김익주 광주시의원

  • 입력날짜 : 2020. 09.21. 19:44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이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바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코로나19를 잠재우고 순식간에 지역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필자는 광주·전남은 오직 통합만이 희망이자 미래이고 양 시·도에 이만한 프로젝트는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의 통합문제가 확 달아오르게 된 것은 지난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공기관 2차 이전 토론회 축사에서 시작된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공동운명체인데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경쟁하면 공멸뿐이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한 말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전남도에서도 “통합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타들어 가는 도화선의 폭발력을 예고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부랴부랴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이 시장의 해명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제는 의원 일동의 입장을 낼까 말까 였다.

의총의 결과는 낸다였다. 양 시도의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광주시의회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발표문을 냈다. 손가락이 가르키는 것을 광주시의회도 분명 달이라고 한 것이다. 달은 분명 광주·전남의 통합이기에 필자를 더욱 전율케 한다.

세계적 추세도 지방정부의 초광역화(超廣域化)나 메가시티다. 가까운 일본도 도도부현을 개편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2016년 레지옹을 통합했고. 국내에서는 대구와 경북은 물론 대전과 세종시도 통합으로 술렁이고 있다.

그리고 경남·부산·울산은 공동체 틀을 구축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남도와 북도로 분리를 주장한다.

필자는 광주·전남 통합을 생각하니 갑자기 통일이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6·15 남북공동선언 때 두 손을 포개 쥔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쥐고선 남북의 정상 앞에서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였다. 당시 참석자들의 상기된 표정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읽혀질 때, 필자는 오직 통일만이 겨레와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한반도의 희망과 미래라고 생각했다.

그런 통일이 왜? 20년이 흐른 오늘날 까마득하게 느껴질까? 통일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통일이 되면 잃게 되는 기득권과 잃게 될지도 모를 불안감에서 통일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통일문제에서 일찍이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의 통합이 부를 기득권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필자부터가 소아병적인 저의를 감추고서 시·도 통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전남의 통합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결단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광주·전남이 통합하는데 누가 반대할까를 생각해 본다. 사견이지만 일반 시·도민들은 통합을 해괴한 반대 논리로 호도하지만 않는다면 찬성자가 많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시·도지사를 꿈꾸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본다. 자신이 인물이 되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통합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할 것이고, 시·도의 광역의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통합되면 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도 두 종류라고 본다. 자신이 경쟁력이 있을 때는 광역의회의 문이 넓어짐으로 찬성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대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기초자치 단체장은 어떨까? 기초의원을 경험한 필자의 지론은 광주시도 광역자치를 해야지 기초자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고 구의원을 없애고 시의원을 늘려야 한다. 전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이제 공무원과 교원들이다. 그들은 임용 당시 채용지역 근무를 보장해주면 된다. 통합을 이유로 중요한 조건들이 침해되거나 역으로 혜택이 되어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감원 문제는 의사에 반한 감원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면 된다.

필자는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나면 양 시·도 간의 현안문제는 통합과 동시에 사라진다고 본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풀리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광주·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 중, 어떠한 사업도 양 시·도의 통합만 한 사업이 있을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양 시·도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안해 본다. 시·도 통합을 이루기 위해, 차제에 광주시가 3개 지역(대구·경북, 대전·세종, 광주·전남) ‘시·도 통합추진 공동연대’의 발족을 제안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광주시는 현안부서인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를 ‘광주·전남 통합 추진본부’로 행정기구를 개편해 통합 동력을 뒷받침했으면 한다.

양 시·도의 통합으로 잃는 것은 시·도 간의 갈등과 대립이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반목과 공멸화뿐이며, 얻는 것은 광주·전남의 희망과 미래다. 아뢸 말씀은, 양 시·도민이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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