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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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거버넌스 해산’ 반면교사 삼아야
임후성
(정치부 기자)

  • 입력날짜 : 2020. 12.02. 19:21
누군가 그랬다. 긴 여행에서 복귀할 때 빈손이라고 가져온 게, 얻은 게 없겠냐고.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가 결국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이래 모두 20차례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행정기관과 이해 당사자인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참여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에 범대위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기본합의서 부속 합의 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범대위가 ‘재량에 맡긴다’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며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원 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범대위를 제외한 4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읽어나가며 거버넌스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 실패’로 거버넌스가 해산한 이날 도청 앞에서는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였고 관련 소음이 회의장까지 파고들었다. 결국 거버넌스는 최종 합의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거버넌스에서 논의·합의했던 내용을 계승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친환경발전소로의 대체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다뤄줄 것을 제시했다.

1년여 만에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에서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상생위는 시·도 공동 문제를 논의해 상생·협력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뺐다.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손실과 쓰레기, 그리고 갈등. 모두가 원하는 결과는 어렵다. 지자체·기관·주민 등 누군가는 작은 양보를 해야 비로소 끝이 난다. 이번 거버넌스 해산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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