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5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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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餓死) 직전인 소상공인
최환준
(경제부 기자)

  • 입력날짜 : 2021. 01.04. 18:08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에 이어 음식점 등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의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하는 임차인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특성상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연말 대목을 날린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등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난에 이미 매출 부진 등 경영난 악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매달 지출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12월21-27일 기준 광주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50.55% 감소해 반 토막 수준이 났다.

전주와 비교해도 30.63% 매출이 하락했으며, 3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4.8%를 기록하는 등 1분기(13.7%) 2분기(14.5%)에 이어 3분기 연속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르는 마당에 소상공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100만-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책은 자칫 빚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임대인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세제 혜택을 넘어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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