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8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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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번영을 향한 상생(相生)의 길 / 김일태

  • 입력날짜 : 2021. 01.26. 18:46
김일태 전남대 교수
신축년 흰 소띠의 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대확산의 갈림길에서 아직도 암울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왔으며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일상생활마저도 송두리째 변모시켰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국가 간 여행, 비즈니스, 민간 및 공적 교류 등 사람들의 이동을 봉쇄하였고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국경 봉쇄로 교역도 침체하고 보호무역을 중시하는 자국우선주의로 기울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상생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백신 확보 전쟁에서는 국가 간의 공정 배분을 외친 세계보건기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생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선진국들은 인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백신을 입도선매(立稻先賣)하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행태는 공동 번영의 상생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또한 개인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재택근무, 회의, 쇼핑, 수업, 문화생활 등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드는 폐쇄적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계층 간의 빈부와 디지털격차, 업종 간의 소득격차,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초래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간격이 멀어지고 장벽이 높아지는 고립된 사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국가 간의 상생적 관계를 복원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광주·전남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코로나19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민선 7기 2년6개월 동안 광주·전남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비약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광주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광주시대, 광주형 3대 뉴딜 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글로벌 선도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전남은 철도, 교량, 도로, 항만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여수산단 대개조사업,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한전공대 유치 등으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실천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성과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직무수행은 평가에 그대로 반영돼 다른 시도에 비해 선두이거나 상위권에 있다. 이것은 이용섭 시장의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와 김영록 지사의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끊임없는 시도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려는 목민관의 정신일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은 통합과 군공항 이전, 혁신도시 상생기금 문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등을 놓고 때로는 상생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소통과 상생은 힘들다. 이것은 시·도지사만의 노력과 리더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과 중앙정부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사전적으로 상생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형상’의 뜻이다. 유래는 노자의 도덕경 상편 제2장의 ‘古(고) 有無相生(유무상생) 難易相成(난이상성) 장단상형(長短相形)…’이란 구절에서 나온 것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에 의해 생겨나고, 어렵고 쉬운 것도 서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길고 짧은 것도 서로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가 대립에 의해 포용이, 반목에 의해 화합이, 분열에 의해 통합이, 희생에 의해 보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상대적 개념에서 상호의존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동 번영을 의미한다.

광주·전남 최대 상생의 과제는 1964년의 광주군공항 이전일 것이다. 광주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대상지에 4천50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유력 후보지들은 모두 반대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과 빅딜 형태로 비용과 편익 추정에 의한 형식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유력 후보지의 주민들은 보상과 지원 방안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소음 등의 피해만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의 사업방식으로는 이전 대상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광주·전남은 투명성, 구체성, 실효성의 원칙에 의해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투명성은 후보지 주민들에게 군공항의 건설과 운영의 정확한 예측자료에 의해서 소음 피해의 정도와 방지대책 및 보상과 지원방안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구체성은 접근성의 인프라 구축 방안과 함께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은 중앙정부와 양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공과 세금감면을 통해 첨단산업이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항공정비산업의 분야별 및 단계별 육성 로드맵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담는 것이다. 실효성은 유력 후보지의 관련 계획과 지원방안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보장되도록 4자 협의체(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나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아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협약하는 것이다.

이런 상생 노력만이 후보지 지역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어 자발적인 유치도 기대할 수 있고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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