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특별 인터뷰]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전남 농어민 소득 증대·농어촌 발전 앞장”
1호 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 발의
오시아노 하수처리장 연구용역비 확보 등 성과
농어촌에 ‘좋은 직장 만들기’ 정부 적극 동참해야
국민통합정신·개혁 마인드 가진 분이 대통령되길
입력날짜 : 2021. 01.26. 20:41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제1호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농어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으로부터 지난 7개월간의 입법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 계획, 방향을 들어본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공동 기획한 ‘창사 30주년 특별인터뷰’는 지난 25일 광주매일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대담=이경수 편집국장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 4관왕 달성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많이 부끄럽다. 공직을 퇴직하고 지역에 내려와 10년간 생활해보니 농어민들의 생활이 열악한 것을 몸소 느꼈다.
이에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개정 발의했다.
이어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항을 발견했다.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은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농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다. 인구가 소멸되는 열악한 농어촌을 위해 농업 인구를 유도해야 하는데 새로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막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반드시 개정해야겠다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국내 가장 큰 시장인데 도매법인들이 독점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하고 출하해도 경매 순간까지 본인의 농산물이 얼마 정도 받을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출하하고 있다. 이를 ‘깜깜이 출하’라고 한다. 하루에도 심하게는 동일 농산물 가격이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도매법인을 일부 진입시켜 사전에 농민들과 협상을 통해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꾸준히 요구한 결과, 농림부도 조금 변동의 기미를 보였다.
이 밖에 농기계 엔진 본체 제작 연월일 문제도 지적했다. 제조 연월일을 스티커식으로 붙여 조작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농기계도 본체에 제작 연월일을 기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국감에서 주장했던 것이 전남 서남해안의 민어와 수입 유통되는 민어(큰민어)는 다르다. 학명을 정확하게 정리해 어가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가 잘못 알고 민어를 사먹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등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집중 발의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업들이 있나.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있다. 30년 경과됐지만 하수처리장이 없어 입주를 하려고 해도 제약사항이 많다.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30년 숙원사업인 오시아노 하수처리장 시설 연구용역비 7억원 예산을 올해 확보했다.
또 배추 주산지인 해남의 경우 가을 김장이 끝나면 저장해야 하는데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화원지구에 100억원을 들여 배추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완도에는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했는데 마지막까지 경남 거제와 치열하게 경합했다. 거제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지역이어서 완도군과 함께 열심히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 밖에 완도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시설 유치 예산을 확보했고, 전복어가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 실시설계비 4억원도 확보했다. 또한 진도에 한국화 특화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450억원 중 올해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진도 금호도 섬 가꾸기 사업을 위해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진도 구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60억원 예산이 투입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 예산은 어려움 속에 반영돼 특히 보람을 갖고 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구 현안은?
-농어촌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영토 면적은 약 10만㎢ 밖에 되지 않는다. 좁은 영토 안에서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모든 직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지속 성장 가능한 구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좋은 직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는 주택, 교통, 환경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골은 사람이 없어 지역이 소멸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느 시점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시골에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생겨야 한다. 시골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도 보람을 느끼는 구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 꾸준히 노력할 생각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농어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을 맞아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은 광주매일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 모습.
▲정권 재창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대통령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도 보았고, 또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국가 예산이나 국가 발전이 왜곡되는 결과를 보았다.
흔히 나라를 큰 배에 비교한다. 상선을, 배를 순항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면 가까운 목포항에서 배를 출발시켜 인천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배는 북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포항을 출항해 진도수로를 통해 넓은 바다를 거쳐 인천으로 간다. 북쪽에 목적지를 두고도 때로는 남서쪽으로 항해하기도 하고, 서쪽으로 항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배 항해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느냐’ 주장해도 선장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시키기 위해 때로는 남쪽으로, 서쪽으로 항해해야 한다.
결국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개혁’은 단 하루도 주춤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잘 되는 분야도 더 잘 되는 것은 없는 지 날마다 개혁하는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사회가 정치·경제·지역적으로 많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정신과 자세를 가진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제시한 조건을 갖춘 대권 후보가 민주당 내에 있나.
-지역 출신이고, 호남 유권자들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강력하게 희망하고 주장하는 후보가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미 다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침체하고 있는 현상도 있는데 이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본다.
▲새해 의정 활동 방향과 계획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 소득 증대, 농어촌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목표와 방향은 일관된다.
제가 군 출신인데 군에서도 해군은 소수다. 이 때문에 해군 출신 선배들, 현역 후배들이 국방위에서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은 식견있는 분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만큼 비록 국방위에 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도울 예정이다.
올해도 농업과 어업 발전,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에게 한말씀.
-1991년 창간한 광주매일신문이 30년 동안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활약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TV 매체까지 진출하면서 종합미디어로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하는 ‘희망의 신문’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