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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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성공한 혁명인가? 실패한 쿠데타인가? / 박대우

  • 입력날짜 : 2021. 02.25. 18:54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은 더더욱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먼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각각의 주체가 정한 방법과 규칙에 따라 생겨나고 가치가 매겨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의 개념을 크게 땅과 주택 그리고 현금, 금과 같은 구분으로 여겨왔다.

물론 여기에는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을 형성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산의 가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자산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희소성을 기반으로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큰 폭의 변동성으로 투기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재화(財貨)의 척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크지만 수익성도 상승하는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실물자산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주어진 연산을 풀 때마다 생겨나는 일종의 보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채굴한다고 하는데 그 수량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채굴이 이뤄진다면 2140년 무렵에는 모두 소진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에 그치지 않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루멘, 모네로, 대시 넴 등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희소성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지금까지 자산의 기본 축으로 자리 잡았던 달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달러가 지닌 기축통화의 지위에 근접한 화폐는 독일의 마르크,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화폐는 일정부분 취약성과 한계를 나타냈고 여전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이전의 화폐와는 또 다른 파급력으로 미국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제약을 뛰어넘어 실물 통화로서의 가치를 안정적이고 폭넓게 인정받게 된다면 어느 한 국가,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화폐로 부상하게 된다.

당연히 달러가 누리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넘보는 비트코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청난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 자산의 움직임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흐름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옐런 재무 장관이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고, 거래소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면서 다양한 압박과 규제책을 암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고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것이 느껴진다. 가상화폐와 달러의 관계를 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고, 유럽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화폐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화폐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정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가?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실물화폐’의 등장 이후, ‘신용화폐’인 달러의 시대를 거쳐 국경과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화폐’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인가?

과연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며, 세계 각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또한 대한민국은 어떤 정책으로 다가설 것인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비트코인은 성공한 혁명으로 살아남을지,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될 것인지. 참으로 난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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