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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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한전공대’ 특별법 3월 국회 통과할까
‘여순사건’ 3일, ‘한전공대’ 11·16일 상임위서 논의
하나라도 불발되면 민주당 ‘정치력’ 비판 거세질 듯

  • 입력날짜 : 2021. 03.02. 19:54
광주·전남의 최대 관심법안인 ‘여순사건’·‘한전공대’ 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2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거듭 국회 통과를 약속한데다 ▲여순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한 몸이라 할 수 있는 제주 4·3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한전공대 특별법은 이번 3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개교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어 이들 중 1개 법안이라도 불발되면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안위(위원장 서영교)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3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여순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통과에 나선다.

앞서 2월 국회에서는 당초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여순특별법이 선행 안건인 정부조직법상 에너지 차관 신설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임시회로 연기됐다.

임시회가 연기되자 다음날인 23일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 국회의원 등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즉시 모임을 갖고 3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순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소병철 의원은 “여순특별법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다 걸러냈기 때문에 3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공대특별법은 오는 11일과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에서 여야간 논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한전공대특별법의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여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남도가 지난 2월 국회에서의 한전공대특별법 무산과 관련,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과잉 언론플레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 외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타 지역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왜 한전공대가 필요한지 반복해서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 임기가 8일로 끝난다는 점에서 그 전에 뭔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가 벌어진 헤프닝”이라며 “한전공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모두 3차례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시정연설과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18일에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그리고 24-26일 중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이에 따라 여순특별법과 한전공대특별법이 무사히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는다면 24-26일 중 본회의 통과를 바라볼 수 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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