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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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3월 국회 통과 청신호
행안부 입장 급선회…개별입법 반대 없어
소병철 끈질긴 설득, 전해철 결단 ‘한몫’해

  • 입력날짜 : 2021. 03.03. 19:58
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해 ‘3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번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행안부가 이번에 처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노력과 전해철 장관의 결단이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소 의원은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 ▲진상조사위 역시 왜 진화위 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설득했고, 전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 소위 도중 직접 출석해 한병도 소위 위원장 및 소위 위원들, 전문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여순특별법은 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고, 소위 위원들은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열린 법안 소위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다.

한병도 소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후 오는 9일 의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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