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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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떻게 돼가나
사업추진 4년…市-업체간 입장차 ‘거북이걸음’
고분양가 논란 중앙1지구 사업 원점 재검토 소유주 반발
도시계획위원회 새판 짜며 용도변경 행정절차 미뤄져
“사업 지연 토지가격 상승 우려…각 공원별 사업 추진을”

  • 입력날짜 : 2021. 03.07. 19:32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지구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와 업체 간 이견을 노출하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중앙공원 1지구는 구체적인 사업 방향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등을 놓고 사업자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 이어, 광주시는 사업을 원점 재검토키로 한 상태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은 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반발, 조속한 토지 보상을 촉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편 작업으로 행정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어 각 공원 개발 사업자 측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지구 중 가장 빠른 추진 상황을 보이고 있는 중외·신용·수랑의 경우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지만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6개월 넘게 용도지역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전체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지구 별로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공원은 중외·신용·수랑 등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게 골자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25개 중 15개는 재정공원(광주시 직접 집행 공원 조성),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사업지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마륵, 송암, 봉산, 수랑 등 4곳, 2단계는 중앙 1·2, 일곡, 중외, 운암산, 신용 등 6곳이다.

2023년까지 공원 788만3천㎡의 90.4%(712만8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6%(75만5천㎡)에는 아파트 1만2천400여세대가 들어선다.

공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해당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것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곳은 수랑, 중외, 신용 등 3곳 뿐이다. 나머지 7곳(중앙1·2, 일곡, 운암산, 마륵, 봉산, 송암)은 사전 준비 단계다.

하지만 도시계획 위원 초과 위촉 등의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달 새로 구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사업자는 “3개 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9월 마쳤음에도 타 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 안건 상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각 공원마다 사업자가 다른 만큼 개별 진행해야 하는데도 시가 타 지구 상황을 감안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자는 “한 달만 연기돼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금액에 대해 수십억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달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건 상정이 안돼 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중도 포기 등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위원회 1회 당 안건 상정이 4건으로 제한돼 있어 누락 안건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자간 내분, 분양가 이슈 등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다른 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간이 지연되면 토지 가격 상승분이 생겨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 공원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겨울 기자


정겨울 기자         정겨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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