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 민자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내려져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5천억원 이상의 재정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