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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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 위협하는 대포차 문제 심각   ( 2021-01-05 22:40 )
  NAME : 박태엽   |   HOME : http:// VOTE : 35   |   HIT : 32  
현재 전국에 얼마나 많은 대포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정도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대포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운행여부를 파악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식적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로 불리는 속칭 ‘대포차’ 법적 정의는 없으나, 실무상 ‘자동차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과태료 등)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로 규정하고 있다. 대포차는 범죄 은폐, 추적 회피, 세금 탈루 등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음주, 난폭운전, 뺑소니 등을 일삼아 심각한 교통 폭력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야기해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암적인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명의의 대포차 운행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말소된 차량의 운행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미가입되어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보험사도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이면 꼭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매스컴, 인터넷 등을 이용 홍보에 주력하고, 신고 및 제보자에겐 신고포상금 등 확대 시행, 또한 담당자의 단속 업무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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