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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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눈먼 돈 인식 곤란   ( 2019-08-06 06:13 )
  NAME : 김덕형   |   HOME : http:// VOTE : 2   |   HIT : 27  
우리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고는 있지만 수십년간 동토의 땅열 살다가 자유사회에 발을 내딛는 첫발걸음은 당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초기 대한민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제2의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경우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바 있었다. 실례로 지난 2014년 충청지역열 북한이탈주민을 실 고용하지 않고서 허위로 고용한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억1,000만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적발된바 있고 2015년에는 경상지역열 위장취업 서류를 작성하여 2,600만원을 부정수급 받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지원금을 눈먼 돈인양 가로채는 비도덕 행위가 발생한바 있어 우려스럽다. 고용지원금이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물론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업체의 입장열 단순히 고용지원금만을 받기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또한 곤란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최근 수년동안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감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 우리사회 일원으로 인정치 못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곱지않은 시선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열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을 돕기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도 더불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에 있어 동독이탈주민 57만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의 초석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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