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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5일시장의 상생 방안은
김동수
(사회부 기자)

  • 입력날짜 : 2020. 11.09. 19:21
“불법노점상? 서로 생계를 위한 일인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야?”

광주 자치구 일선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공무원들에게 ‘불법노점상’은 불법이라는 인식보다는 서민들간의 자연스러운 상거래로 받아지고 있다. 그러니 단속 건수가 아예 없거나, 현장에서도 계도하는 수준이다.

물론 노점상 대부분은 어르신이나 소규모 상인이어서 이들에게 행정적인 처벌을 내리는 사항은 다소 과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불법노점상’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시장 상인과 노점상간 갈등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바닥을 치고, 노점상 갈등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죽고 못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하고 있다.

송정5일시장은 지난 2005년 공설시장으로 등록돼 206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상인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산구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양새다. 장날마다 벌어지는 상인과 노점상간 폭언과 욕설, 협박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탓에 서로간 자릿세를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광산구청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들여다봐야 한다.

남구 ‘푸른길 상생마켓’·서구 ‘상무금요시장’이 대표적이다.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준다거나, 별도의 운영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품목과 상점별 위치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5개월째 1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취임과 동시에 난립하는 ‘계곡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해수욕장 노점상까지 들여다보면서 상생·공존을 야기하고 있다.

광산구청은 ‘관행’ 보다 ‘상생’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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