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폐기물 불법 수출입 5곳 적발 김동수 기자

2019년 12월 19일(목) 19:42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폐기물 수출입 업체 38개를 점검해 이 중 5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국제적인 논란을 빚은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폐기물을 제품으로 둔갑 시켜 불법이나 편법으로 통관 절차를 밟거나 폐유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 수출허가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2건이다.

수입 거짓신고, 변경 신고 미이행과 수입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1건씩이다. 수출허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건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관련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고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