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자연재해 쌀 생산 감소, 국가가 보상” 김진수 기자

2020년 11월 05일(목) 20:01

잦은 태풍과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국가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t 으로 전년 370만t 대비 3.0% 감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고 한다”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2.9%로 7년 만에 3%선이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의 정당성도 뒷받침 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