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댐 하류 수해 국가적 보상 서둘러야

2021년 08월 03일(화) 18:48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가 환경부를 방문해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 지역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용역에서 법 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주민과 여론은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해 반발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 결과는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더불어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했다고 규정했다. 급격한 방류량 확대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온 지역민들은 특정 기관이나 사람의 과실은 없고 기존 시스템이 문제라는 식이라며 책임 주체에 대해 직·간접적 원인 제공으로 기술한 맹탕이라고 질타했다.

전남과 전북도는 근본 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일괄정비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섬진강 홍수,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섬진강 지방환경청 신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도 적극적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가 배어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 피해조사액만 1천98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구례군의 분쟁조정신청 접수에선 1천818명이 1천42억원의 배상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껏 수해민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날 들어닥친 물난리에 삶의 터전과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린 주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하겠다. 충분한 보상이라도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