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환경친화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11월 29일(월) 19:39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주·화순)은 29일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차기 온실가스 기준 (2030년 70g/km)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