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마약 유통 유학생 징역 4년 오복 기자

2023년 02월 22일(수) 20:20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부 김혜선)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A(2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B(25·여)씨와 C(2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유학생인 A씨는 목포의 한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밀매,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2일 오후 7시52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합성 마약 2.6g 등을 판매하고, 같은해 3월에는 목포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유통했다.

B씨는 손님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 등을 거쳐 마약 매매를 알선, 그 대가로 받은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A씨에게 마약을 매수해 본인이 투약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마약을 매도해 유통하고 매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성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