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수 수해복구 비리 수사 임재식기자 jaesica@kjdaily.com |
| 2004년 02월 12일(목) 00:00 |
직권남용 특정업체에 공사발주 지시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여부 집중조사
담양군의 수해복구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군수 관사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다음주초 최형식 군수(48)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군수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광암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10일 밤 최형식 담양군수의 관사와 집무실, 비서실장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최군수의 측근인 장모(41)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모두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청 김모(52)과장과 전남도청 이모(50)계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제가 된 수해복구 공사를 최군수가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군수의 측근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자금이 일부 발견돼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군수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추궁받게될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기소된 공무원들의 진술대로 최군수가 수해복구 공사 48건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게 공사수주를 주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성립하고, 실제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다리 6곳에 대해 관련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내도록 지시했다면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관계자는 "기소된 직원들이 최군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이번주중에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뒤 다음주초께 최군수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담양군이 2002년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사진 등을 조작해 허위 재해대장을 작성한뒤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예산을 타낸 혐의로 지난달 김과장과 이계장을 구속했으나, 이들은 각각 법원의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통해 풀려났었다.
임재식기자 jaesic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