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문제 더이상 방치말 길' |
| 2004년 12월 21일(화) 00:00 |
옛말에는 유독 쌀이나 먹을거리에 관한 얘기가 많다. 이는 우리 생명과 직결돼 있고 없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 식량이란 뜻일 것이다. 이런 먹을거리가 언제부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핸드폰과 자동차에 밀리고 마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쌀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양식임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쌀농사가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생명줄인 쌀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요체는 쌀을 전면 개방할 것인가 아님 지킬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4%이다. 그나마 쌀을 빼면 5%밖에 되질 않는다.
결국 우리가 먹는 하루 세끼중 두끼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 것이 아니란 뜻이다. 우리의 목숨이 외국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거기다 쌀마저 개방되면 아마 우리의 식탁은 거의 100% 수입농산물에 의해 점령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외국에 구걸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농업협상에 농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왠지 농민들도 자포자기인지 이제는 느긋하다. 일반 국민들은 더욱 관심이 없다.
우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쌀 협상 따위는 관심도 없다. 차라리 쌀 산업이 붕괴되는 대신에 경제라도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석유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구조는 석유값 등락에 춤을 춘다. 환율하락에 경제가 휘청 인다.
정부의 보조 없이 살수 없는 극빈층이 500만명인데 내년에는 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어느 경제부처장관이 사석에서 전망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공식석상에서 어렵지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킨다. 야당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얻으려고 모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양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경제위기는 과거 산업화시기에 농업희생정책에 기초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기안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경제위기는 필연이다.
농업을 희생시키고 쌀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가 쌀이 돼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다. 쌀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창고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더 이상 농업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농민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밝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