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규제 전봇대' 뽑히나 /김재정기자 j2k@kjdaily.com

2008년 05월 22일(목) 00:00

　숙박시설 설치 방안 재논의 시작
　전남도 강력 추진…차관회의 안건 상정
　
　오는 6월28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방안이 관계 부처 차관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관계부처 조정회의 결과, 당초 환경부의 반대로 제외됐던 숙박시설 설치 건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 숙박시설 설치 건은 환경부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행령안에서 빠졌으나 전남도가 강력하게 항의, 쟁점 사안으로 차관회의에 상정해 재논의키로 했다.
　전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다도해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규모는 3층 이하, 30만㎡ 이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다도해 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논의 결과, 유선장과 탐방로는 시행령안 대로 각각 3천250㎡, 3m 이하(차량통과 구간 6m 이하)로 확정했으며 전망대는 시행령안(1천㎡ 이하)과 환경부안(400㎡ 이하)을 차관회의에 같이 상정키로 했다. 또 궤도(모노레일)·삭도(케이블카)는 환경부의 적극 반대에 따라 쟁점사안으로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주관 부처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 시행령안에서 숙박시설이 빠진 만큼 형식절차인 차관회의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인화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차관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께 열릴 부지사급 조정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최정 확정된 이후 차관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