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 통한 병역면탈' 차단키로

2008년 12월 27일(토) 00:00

　신장 170cm 기준 46.2kg 미만돼야 보충역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판정 기준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26일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장,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나눠 산출한다. BMI 16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보충역 판정기준은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체중 49.1kg에서 46.2kg 미만으로, 2.6kg이나 낮춰진다.
　신장 175cm이면 52.1kg에서 49kg 미만으로, 180cm이면 55.1kg에서 51.8kg 미만으로, 185cm이면 58.2kg에서 54.8kg 미만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4급(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은 금지토록 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하는 사례를 막도록 자대에서 재신검을 받을 때는 신장, 체중을 측정하지 않고 최초 징병검사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4, 5급에 해당한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 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지만 수막과 중추신경계의 결핵과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