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銀 기업환경 역대 최고 평가

2009년 09월 10일(목) 00:00

　한국 19위 4단계↑…창업환경 크게 개선
　
　세계은행(WB)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9일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은 올해 19위로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이는 2003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좋은 순위다. 한국은 2003년과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에 머물렀다.
　또한 한국의 올해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이다.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1위→1위), 홍콩(3위→3위),태국(12위→12위), 일본(13위→15위) 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 고용, 재산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교역, 계약 이행, 건축 허가, 창업 환경, 폐업 절차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친화적 정도를 평가했다.
　한국은 창업환경에서 지난해보다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지난해 126위였으나 올해는 5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교역 환경 역시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8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최저자본금폐지 등이 법제화되면서 기업환경이 개선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분야는 여전히 150위로 지난해(152위)와 비슷하게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는 법정 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