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의 복수(復讐)’ |
| 2009년 10월 15일(목) 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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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면 총생산액 35조원, 부가가치 21조원에 해당한다.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채 안될뿐더러 삼성전자 등 웬만한 대기업 매출액에 불과하다. 농업의 외형적 화폐가치만을 놓고 보면 분명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은 수입해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임했을 때나 한·미FTA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이 외형적 가치만 주목했다. 쌀을 뺀 전 농산물을 개방하는 대신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얻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식량자급률은 1965년만 해도 93.5%였다. ‘살농정책’(농업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산업을 집중 육성해 그 이익으로 농산물은 수입하면 된다는 정책)이 기조에 깔리면서 80년대 중반 48.4%로 추락한 자급률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다만 쌀은 96%의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쌀만이라도 지키려 했던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였지 정부 때문은 아니었다.
세계 식량의 ‘큰손’인 곡물메이저 카길의 맥밀런 회장은 살농정책을 이렇게 옹호한다. “개도국에서 가장 절실한 농업과제는 국내에서 소비될 식량을 생산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각국은 국내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품목을 집중 생산해 교역해야 한다. 생계형 농업은 자원의 오용을 부추기고 환경을 망칠 뿐이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농업을 포기한 대신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은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을까?
이집트와 필리핀은 주곡인 밀과 쌀을 자급하던 나라다. 필리핀의 경우 60년대 국제미장연구소를 갖출 정도로 쌀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최대의 밀과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너무 빨리 농업을 버리고 산업화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가 포기했던 곡물의 ‘복수’는 가혹했다. 처음엔 태국 등 이웃에서 쉽게 식량을 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량위기가 덮치고 곡물수출이 통제되자 식량을 구하기 위한 폭동과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맥밀런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곡물 수입국은 식량이 부족하거나 과잉상태여도 마음대로 수입을 확대 또는 제한할 수 없는데 비해 수출국은 언제라도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제곡물시장이었던 것이다.
사실 국제곡물시장의 교역량은 생산량의 10-1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량이다. 국내소비가 우선이고 그 여유분이 수출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카길, ADM, 콘아그라, 컨티넨털, 루이 드레퓌스, 벙기, 앙드레 등 세계 7대 곡물메이저가 쥐락펴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과 미국이 주도해온 식물성 연료정책 때문에 교역량은 더욱 줄어 국제곡물시장은 수급변화에 가격이 그야말로 요동친다. 금융자본까지 가세해 투기자본의 투전장으로 변한 지난해 세계 각국은 이집트와 필리핀에서처럼 처절한 ‘곡물의 복수’를 경험해야 했다.
그렇다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식량위기로부터 우리는 안전할까? 식량자급률 25%인 우리나라가 안전지대일리 없다. 지난해 사료값 폭등이 좋은 예다. 주곡인 쌀의 높은 자급률 때문에 다소나마 여유가 있을 뿐이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에서 쌀은 바로 우리의 ‘식량주권’인 것이다.
이런 쌀이 지금 위기다. 지속적 소비감소, 연이은 풍작, 남북관계 경색까지 겹쳐 재고량이 산더미다. 쌀값은 폭락 정도가 아니라 수확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역계절진폭’까지 발생했다. 농민과 경작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2014년엔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논리만 고집하고 있어 걱정이다.
필리핀에서 보듯 쌀 자급률이 추락하면 회복할 수 없다. 논은 일단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처절한 ‘쌀의 복수’가 있을 뿐이다. 자식과도 같은 벼논을 갈아엎고 거리로 나선 농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