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개연성 지자체 공무원 2천명 타지 배치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치…한우 사육기간 단축 공직사회“잠재적 범죄자 낙인” 부작용 우려 /김태진기자 jin89@kjdaily.com

2009년 12월 31일(목) 00:00

공직사회 비리구조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보직 권력이 센 공무원 2천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또 오는 2014년까지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신설되고, 2011년 초 개통 예정인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개월 이상 단축해 내년 11월 중 조기 개통된다. 내년 상반기 4대강의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 평가하는 통합관리센터가 설립되고, 한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평균 사육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역경제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천명을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해당 부서로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의 보직이 거론된다.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이에대해 광주시 5급 공무원은 “부정부패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있는 문제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데다 자치단체장의 근절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 방침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중앙부처가 지자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인사조치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별로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의 수질변화 상태를 측정해 상시 분석·평가하고 주변 오염원의 영향도 고려해 수질을 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내년 6월 설치할 예정이다. 또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오염원 원격감시체계 등을 통해 수질을 24시간 감시키로 했다./서울=김대원기자 dwkim@kjdaily.com
/김태진기자 jin89@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