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하세요” 미가입 사업장 직권 부과…300만원이하 과태료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2010년 10월 13일(수) 00:00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
12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방침이다.
7월말 현재 전국의 고용보험 사업장은 1천326천개소, 산재보험은 1천518천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됐고, 2009년 7월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