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소년 보호법 /강종구·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

2012년 09월 17일(월) 00:00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달라진 청소년 보호법은 먼저,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신 구매해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강화됐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고용되었던 PC방에서는 더 이상 청소년을 고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PC방 흡연실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연령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멀티방이나 DVD방 등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등 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단순히 내 영업장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강종구·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