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
/사진=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
| 2013년 01월 17일(목)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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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대 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지난 2일 부임해서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상당히 위험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사회보험제도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이 11.7%입니다. 이 인구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남지역이 19.2%로 전국 최고입니다. 전남은 바로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령사회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예방사업과 질높은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건강보험 쇄신을 위해 큰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요.
-지금 건강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단차원에서 지난해 1월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간 건강보험 도입 35년, 통합공단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인 관점에서 공단 직원 스스로 종합 연구보고서인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해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governance) 정립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특히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 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보험 조직이 통합된지 12년이나 지났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아직도 직장과 지역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즉 성별·연령별·재산·자동차로 평가해서 부과하는 등 복잡합니다. 당연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실직 또는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감소함에도 집과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도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부과체계의 경우에는 재산·자동차를 이중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란과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무려 61%로 과도한 것 등이 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총 민원 건수가 7천760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82%로 약 6천400만건을 차지했고, 직장과 지역간 자격변동 건수가 약 5천800만건에 이르는 등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쇄신위원회에서 내놓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방안’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그동안 가입자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보수인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근로, 양도·상속·증여,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이는 OECD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비수준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세 기준 건강보험 재원’으로 부과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면 오히려 건강보험료율이 인하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단일화 방안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쇄신안을 적용시키면, 현재 우리 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92.7%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7.3%세대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전체세대의 97.9% 정도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 89.7%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10.3% 세대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 세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쇄신안에는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되어 온 피부양자 제도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190만세대와,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유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하더라도 전체세대의 약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10-20%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사진=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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