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와 중기 정책 박상원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3년 02월 05일(화) 00:00

새 정부의 경제정책 무게중심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짐에 따라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구상을 뒷받침하는 정부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련 부처나 기관마다 중소기업 지원 목표를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발 빠른 정책금융기관들은 중기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바야흐로 ‘중소기업 전성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한다. 초점은 지원보다는 규제개혁에 두는 듯하다. 중기를 보호 지원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살려면 거창한 정책보다는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중기 지원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중기정책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 중기제도의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중기 지원책이 실제 현장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의 중기 지원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다. 중기 지원 프로그램이 무려 1천361건이고, 지원기관도 중기청 등 260개나 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160여 개의 혜택이 사라진다. 중소기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기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은 너무 많고(小過) 중견기업은 취약하고(中弱) 대기업은 희소(大稀)한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

이제 지난 40년간 지속해 온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온정주의 차원의 지원은 탈피해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 시스템의 대폭 정비와 일몰제 도입도 필요하다. 지원의 단물만 좇는 좀비형 중기는 더 이상 지원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열심히 일하는 중기와 이제 막 시작하는 중기에 대한 지원은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은 물론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제도 개선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국정지표로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제시했다. 중기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률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2012 중소기업 위상 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기가 만든 일자리는 358만 1천851개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21만 5천204개가 줄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의 새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해외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난제가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열악한 임금 및 복지수준,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중기의 인력부족 문제는 괜찮은 여건임에도 열악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의 심화다. 여기에 현재 지경부 등 7개 부처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별로 각각 나눠서 실시하는 방만하고 산만한 인력 지원정책으로 체계화가 시급하다. 중기의 인식 개선은 정부의 임금 보조 및 세제감면을 통한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청년 취업자 세제혜택, 대기업 못지않은 미래비전과 복지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세월이 흘러 크게 달라졌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특성화고를 탐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의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은 “괜찮은 일자리로 현재의 중소기업 현실을 보여주면 ‘정말로 사실이냐’며 그 정도면 자녀들을 취업시키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그동안 왜곡된 중소기업의 그릇된 인식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새 정부의 중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이뤄내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