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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개월 성적표

박준수 편집국장

2013년 03월 26일(화) 00:00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계획대로라면 새 정부의 싱싱한 활력이 국민생활 현장으로 녹아들어 행복을 안겨줘야 하지만 국정시스템이 정상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들의 잇단 사퇴로 국정공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게다가 25일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다.

이들중 일부의 사퇴배경을 보면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자녀 병역기피, 이중국적, 세금탈루, 비자금 조성, 성접대 의혹까지 우리사회 권력층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씁쓸하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의 새 시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벌써 실망의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모 방송사가 박 대통령 취임 한달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8%에 그쳤다.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3.1%포인트 줄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성적표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60%, 노무현 전 대통령은 75%, 김대중 전 대통령은 80%를 각각 기록했다. 시대상황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인사검증 부실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한 달간 박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국정운영의 명확한 컨셉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향후 정책수행에 있어 방향을 잃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새 정부는 당초 정부 명칭으로 ‘민생정부’ 등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로 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등 미국식 정부명칭을 참고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아무런 촉매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앞선 정부의 명칭은 국민들에게 친밀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MB정부’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 CEO출신 경제전문가로서의 브랜드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등 친서민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었으나 취임 이후 정책방향은 상당히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어 복지재원 마련에서도 증세없이 지출을 늘리는 구조여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지 의문이다. 지하경제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여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쪽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대통합’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첫 조각 인선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강조하며 대통합은 외면해 결국은 호남홀대 인사를 실시했다. 선거유세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공언했던 바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국정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균형정책은 MB정부에 이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청와대 지역비서관 직제가 폐지된데다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 ‘5+2’ 광역경제권을 대체할 ‘10+α’ 권역별 계획이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에도 호남은 영남의 절반수준에서 사업계획이 짜여질 전망이어서 경제력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에 대한 해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서남해안 개발 구상을 피력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단기적으로는 집적효과에 의한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과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고비용으로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광주·전남은 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다. 수천년 농경문화가 꽃피운 옥토가 갈수록 피폐해가고 있다. ‘호남의 눈물’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는 ‘대통합’과 ‘민생’을 국정의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