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주민편의 외면 늑장행정 여전 “수억 징수 환경개선금 가상계좌 없어 불편” 지난해부터 개설 요구…市, 5월에나 가능 /목포=정해선 기자

2013년 03월 28일(목) 00:00

목포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상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주민편의 외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민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납부를 요구해 왔는데도 행정당국은 외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시설물 등 2만9천908건(자동차 2만4천881건·시설물 3천27건)에 14억6천8만여원이다.

부과대상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고지서, 인터넷지로, CD/ATM기기, 일반계좌 안내 등이 있으며, 징수를 하게 되면 시는 환경부로부터 9%의 교부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시 세정과에 확인한 결과 지방세 납부의 경우 33.3% 정도(2012년 12월 기준)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A씨는 “끊임없이 주민들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를 요구해 왔는데도 가상계좌를 설치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다면 목포시가 여전히 주민편의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수억원의 교부금도 받는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 이달부터 가상계좌를 구축작업 중에 있다”면서 “대상자 수가 많아 구축작업에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늦어도 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