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재정, 사람의 위기 김종민 지역사회부장

2013년 11월 19일(화) 00:00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우성이다.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고,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 20년이 넘었다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을 막론하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지방을 밝힐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겠다 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이 곧 변방’이라는 등식은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 분노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달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자체 별로 70%-90% 차등 지원받는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다.

자치단체들은 노인문제에 대해 나름으로 적잖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자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복지재원은 지방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정부에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현실화와 폐업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원액 산정시 법률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 적용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지급돼야 할 보전지불금이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또 폐업을 신청한 사육 농가를 빠짐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을 살리고 죽이는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서까지 정작 지방은 안중에 없다. 전남 지자체들은 지금 한계 상황이다.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부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과도한 채무는 감당못할 지경에 놓였다.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전남도가 16.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해남과 함평, 강진, 곡성, 구례, 장흥, 신안군은 10% 이하로 최악이다. 뿐만 아니다. 도와 22개 시군의 총 채무는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지방이 없기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지난 대선 여야 공동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겠는가. 이들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키로 했다.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데, 지방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기업체건 사람이건 중앙 즉 서울로만 집중되고 만다.

결국에 일부 자치단체는 생존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0년 후’, 지속되는 인구 감소세 속에 고령화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사실상 지자체의 기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왕조 시대에서도 백성을 근본으로 삼았다. 지방의 민심을 살피고 수시로 관아를 감찰하기 위한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막강한 절대 권력에서도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모른 체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지역균형발전이니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지방이 변방으로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권한과 재정, 사람의 3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재정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의 틀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성금 접수가 시작된다. 곧 구세군의 자선 냄비도 등장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우리도 불우이웃”이라고 한탄한다. 지방은 지금, 국민 100%가 행복한 나라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