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김종민 지역사회부장

2014년 04월 14일(월) 19:0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주에 자리잡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에는 이전 대상 16개 중 3개 기관이 개원식을 마쳤으며, 1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올 상반기 3개, 하반기 중 7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한다. 무려 31층 초고층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신사옥은 골조가 이미 형태를 갖춰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2014년 올해는 사실상 ‘혁신도시의 원년’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손님맞이 준비에 더욱 분주해졌다. 주거와 교육, 공공·편의시설까지 안정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탄력이 붙었다.

많게는 한 해 수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이들 공공기업이 속속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을 키우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활성화하는 인구 5만명 자족도시 실험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달라 보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랑방을 선뜻 내준 지역민들은 실망스런 빛이 역력하다.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지 역시 의문스럽다.

지난 2005년 입지 선정 이후 10년이 다 돼 간다. 그런데,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찾아보기 힘들다. ‘공사중’이라는 구실로 경비 몇 명 세워놓은 게 전무다.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도 조리원, 청사 관리 등 허드렛일 일색으로 고용해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모두 2천69명을 채용했는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일당제로 나오는 날을 계산해 봉급을 주는 일시사역(대체인력) 인부 비정규직이 1천315명으로 대다수다.

지역대학, 특성화고등학교 등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역인재 5-10% 채용목표제 등을 내건 전북 등 다른 지역 혁신도시 기관들과 대비되는 행태다.

기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화두가 된지 오래인 즈음, 1사1촌 자매결연은 또 어떤가. 현재까지 고작 7개 기관이 농촌마을 및 소외시설과 11차례 결연을 맺었을 뿐이다.

설사 교류가 있다 해도 농산품 구매나 마을 청소, 일손돕기 위주로 사진 몇 장 찍고 가는 이벤트 쯤으로 여겨 대부분 실적 위주로 오히려 주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냄비행사로 과시성이 짙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뿐인가. 교육시설이 형편없다, 교통편이 엉망이다는 등의 생트집으로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숱하게 압박하고 있다고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을 사랑방 손님으로 정중히 대해야만 할까.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난해 3월 제 1호로 입주를 마쳤다. 터를 다 닦기 전이었으니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땅, 도처에 공사판이어서 점심을 먹기도 어려웠을 테고, 더욱이 일부 공기업들이 이전에 머뭇했던 때였기에 대단한 결단 쯤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한 마디로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다. 무슨 전문기관입네 빗장을 걸고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이전 인원은 816명이다. 인력 규모에서 한국전력공사(1천425명), 한전KDN(944명)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의 분야를 망라한다. 이들도 무슨 특수기관처럼 ‘넘버 3’와 같이 읊조릴지 모를 일이다.

기관들이 쓰는 한 해 예산만 81조원에 달한다. 나주시가 180년 동안 쓸 돈이고, 전남도와 비교할 때 14.5배, 광주시와 비교할 경우 23.8배다. 협력업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영위하는 관계사들을 합치면 줄잡아 1천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초광역형이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손을 맞잡은 상생의 모델로서 평가가 높다. 당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산하기관이 많은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절박한 선택이었고, 이제 광주·전남의 지역경제를 생산도시로 바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사랑방이 아니라 안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기고만장이라면 곤란하다.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며 천문학적 예산을 굴리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이지 않은가.

유배라도 온 듯 일부 임직원들의 태도가 6개월 아니면 1년 버티다 인사 나면 서울로 가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지역과 더불어 살기 보다 지역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뜻하게 군불 지핀 사랑방에 머무는 손님으로서 기본 예의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또, 소망한다. ‘기관 직원 30% 지역출신 채용, 매출 이윤 30%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지켜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