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일방적 양보 촉구” 박주선, 오바마 대통령의 USTR 보고서 공개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4년 04월 24일(목) 20:3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통상현안을 망라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 의원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한미FTA 완벽이행’이라는 미명하에 핵심 통상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 2005년 4월 최소시장접근 협약에 따라 한국 쌀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접근권은 크게 개선되었고, 2013년 미국의 쌀 수출 규모는 17만4천71톤, 1억2천130만 달러에 달하며, 201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쌀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여러 규정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미국 측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유권해석이 이뤄지고, 한미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을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조언했다”면서 “정부가 TPP 조급증에 빠져 핵심국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