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정신과 환경보전 임낙평의 기후·환경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2014년 05월 15일(목) 19:25

5·18 주간이다. 5·18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되새겨 본다.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또한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나라 안에서도 민주·인권·평화에 반하는 일들이 다반사이고, 국제적으로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의 반민주와 인권침해와 갈등과 분쟁의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는 5·18정신 혹은 광주정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광주정신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948년 인권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또한 세계 모든 나라가 인권을 국제법 혹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이란 말이 있다.

1972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환경권은 ‘모든 사람들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환경권에 의거해 환경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

환경위기·기후위기라는 말이 보편화돼있다. 그만큼 지구촌 최대의 화두이기도 하다.

불과 1세기 만에 우리 인간은 각종 지구자원과 화석에너지를 엄청 남용했다. 그 결과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기후체계를 무너뜨려 이 거대한 지구생태계 균형을 파괴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세계보전기구의 자료에 의하며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으로 각각 수백만 명의 생명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생명파괴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인 유엔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 위원회)의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의하면 72억 지구촌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금과 같은 자원과 화석에너지 남용이 계속될 경우, 세기말이 되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해 지구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지구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재난, 폭염과 한파 등이 빈발하고, 흉작이 반복되며 빈곤과 질병이 만연하며 갈등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도 발발할 우려가 있다.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사람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대폭적 감축, 지구자원남용과 생태계 파괴의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모든 국가, 특히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인간은 창조적 동물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인권·평화와 환경보전, 기후정의 실현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더 확대해서 인식할 필요도 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있을까. 멸종돼가는 시베리아 호랑이, 북극곰에도 인간과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인권의 확대되는 개념으로 혹은 인권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자연권(Mother Earth Rights)’이라는 개념도 있다. 인간의 자연파괴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국제적으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환경보전과 기후정의의 구현, 녹색환경도시와 저탄소도시 추구도 5·18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더불어 안전한 세상’이 바로 참된 인권과 평화가 보장된 대동세상이기 때문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