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정치의 목적은 동서화합·지역균형발전” 정의화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
| 2014년 06월 08일(일)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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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정의화 국회의장은 광주매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임기 중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註
대담·정리=김진수 서울취재본부 국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취임 소감을 말씀해 달라.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함께 부탁드린다.
-먼저, 광주·전남지역 대표정론지인 광주매일신문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국회의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저는 광주와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 최초의 광주명예시민이자 조선대 명예정치학박사이며, 최근까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동안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보며 박준영 전남지사께서 ‘부산출신 호남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셨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국회법에 따라 큰 애정을 가지고 있던 2015 광주하계U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자리를 겸직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주춧돌이 되었던 광주는 그동안의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세계화합에 이바지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으로 다가온 2015 광주하계U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 문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세계 속에 각인될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명예시민 국회의장으로서, 광주·전남의 발전과 2015광주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임기 중 의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과제를 3가지만 말씀해 달라.
-저는 의장 선출 당선 인사에서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혁신, 우리 국회의 화합, 우리 국회의 소통이다.
먼저,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 상시 국회를 지향하며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둘째, 우리 국회를 화합의 국회로 만들겠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의 정치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상호 호혜의 원칙과 상호 존중의 원칙의 불문율을 세우겠다. 나아가 선임자 존중에 대한 불문율을 정립하고 ‘국회 원로회의’를 구성해 국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국회를 만들겠다. 21세기 의회는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공청회와 청문회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해 국회가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시 “후반기 국회운영은 야당을 우선 배려하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신바 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은 여당과 야당에 대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을 비롯해 국회운영에 있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에 폭력국회는 사라진 대신 무기력 국회, 식물국회가 되었다는 평가도 많다. 국회는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돼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 상호 호혜, 의원 간 상호 존중, 선임자 존중하는 의회 불문율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회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할 때, 야당의 의견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회의장이 야당의 대변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여당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 등에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통일의 전제조건이 바로 동서화합과 전국 균형발전이고, 이를 달성하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영호남 화합의 방안으로 여수에서 경남 하동에 이르는 가칭 ‘섬진강시’ 건설을 주창해왔으며, 남해안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남해안을 집중해서 발전시킬 경우, 수도권으로 쏠려있던 힘이 남해안 쪽으로 옮겨지면서 그동안 존재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통일 한국을 내다보며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비전을 담고 있어야하는데, 영·호남이 화합 속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남해안 개발이야말로 바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올 초 박근혜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안이 발표됐는데,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경남의 하동군,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 등 8개 시·군을 대상범위로 설정했다. 그동안 제가 주창해온 ‘섬진강시‘가 바로 이 곳이다.
현재 약 90만명의 섬진강시는 남해안 개발이 이뤄진다면 얼마 못돼서 150만명의 광역시 이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려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고 이곳에 한국식 라스베가스형 종합 레저도시를 조성하며, 그 배후에 위치한 하동과 순천은 문화와 자연을 조화시켜 세계적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섬진강이 동서를 나누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동서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강력한 의지와 계획적인 예산이 가장 중요하며, 남해안 지역도 지자체별로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동서화합과 남해안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세월호 정국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전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참사의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고 있나?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그리고 유족들, 가족들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물질적 가치관의 만연, 생명 경시 풍조, 무사 안일주의, 민관의 부정한 유착 등의 총체적 집합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국회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정신을 곧추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기틀을 잡아주고, 정부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받쳐주어야 한다.
광주는 80년대 민주화 항쟁으로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해준 평화의 도시이다. 그렇기에 민주,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올 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특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뭔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움켜쥐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벗어버리고, 지역불균형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모든 특별위원회가 구성 당시의 절실했던 취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상시 보고를 받는 등 관심을 갖고 챙길 계획이며, 의장의 권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다./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