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73개 도시 ‘U-시티’ 사업 추진 똑똑한 행복도시 스마트 그린 시티를 가다 2. 국내외 스마트 시티 현황 전세계 관련 프로젝트 600여건…에너지·교통·안전분야 집중 일본 에너지안보·재난복구, 중국 도시화·경제성장 정책 초점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

2014년 08월 19일(화) 20:26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화려한 야경.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자유경제구역이 하드웨어 측면에선 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나 운영시스템과 관련기관 협력체계 등 소프트웨어는 미흡해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 공동취재팀이 인천 송도지구 개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13년 현재 전 세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수는 지난 10년전에 비해 6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스마트 시티 3대 요소로 불리는 에너지, 교통, 안전에 집중되고 있다.

1)국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 현황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비교적 빠른 2003년 시작됐다. 당시 인천 송도, 화성 동탄, 용인 흥덕, 파주 운정, 성남 판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스마트 시티 열풍이 불었다. 2006년 12월 정보통신부가 ‘u-City구축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으며, 200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MB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는 2009년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2009-2013. 사업비 4천900억원), 2013년 10월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2014-2018. 사업비 1천300억원)을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 시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안전행정부가 스마트 행정 관련 사업(2012년-. 722억)을,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정책(2008년-. 228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국내에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중인 지자체는 73개 도시에 이르고 있다. 추진하는 도시 수는 많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대도시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범위가 작고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지구, 구도시 재개발모형은 서울과 부산 등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U-City 시범사업으로 국비 23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도시는 인천 경제자유지역 송도지구,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은평구, 경기도 안산시·남양주시·화성시·부천시, 강원도 강릉시·삼척시, 경북 영주시,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나주시 등이다.

안전행정부 u-서비스 지원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로 RFID시범·확산사업, U-Farm, U-Health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지원사례는 전남 도서지역 민간인 선박 100척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공유하는 응급환자 지원시스템, 강원도 삼척시 붕괴위험지역 센서 설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김제와 지리산·제주도 일부 유해동물이 싫어하는 LED·특수음파를 이용한 퇴치 시스템, 전남 광양지역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등이다.

2)해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일본=일본에서 스마트 시티는 2010년까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오카 원전 사고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진으로 파괴된 동북지역 도시를 재건하는데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 대처·방재·초고령화·저출산·신시장 창출 등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각부·경제산업성·총무성 등 일본 정부 주요 부처들은 2008년부터 다양한 스마트 시티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3년 현재 관련 정책에 할당된 예산액은 누계로 약 680억엔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내각부의 환경미래도시 구상, 경제산업성의 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총무성의 ICT스마트 타운 구상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중국=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주택·교통·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부족과 에너지 다소비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스마트 시티 같은 도시화 정책이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시키고 개인 소비를 유발해 ‘투자에서 소비로’라는 성장 동력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 스마트 시티는 그동안 톈진시나 광저우시 등 지방정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2013년 1월 중앙정부 차원의 첫 국가급 스마트 시티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 동안 전국 320개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건설할 계획이며 3천억 위안(51조원)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93곳의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명단을 발표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미국 연방정부의 스마트 시티 정책은 스마트 그리드와 의료정보화에 집중돼 있다. 연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에너지·의료 분야 외에는 별다른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지 않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주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업에 위임하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이 도입된 지 오래돼 송배전 과정에서 전력손실이 많고 품질도 낮은 편이다. 또 GDP대비 총 의료비 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베이붐 세대들이 2030년에는 미국 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된 미국회복과재투자법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와 의료정보화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상품화·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ICT기업으로는 IBM과 Cisco Systems가 있다.

▲유럽=유럽의 스마트 시티 정책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EU차원에서 에너지와 교통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시티 정책을 총괄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각 국가 또는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선 교통·스마트 그리드·스마트 빌딩 등 에너지·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수는 독일(20건), 영국(13건), 프랑스(10건), 덴마크(9건), 스웨덴(8건)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공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꼽히는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가 꼽히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