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든 챔피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박준수 |
| 2014년 09월 01일(월)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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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선거기간 중 단체장이 제시한 핵심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수단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오늘날 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늘리기가 갈수록 힘겨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기 마련이다. 미국 앨러배마 주지사를 지낸 돈 시글먼(Don Siegleman)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주민이 먹고 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치인이다”고 설파했다. 그는 4년 재임 기간(1999~2003) 중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제조기(job creator)’로 불렸다.
이러한 점에서 민선 6기 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챙겨할 사안이 바로 일자리 만들기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시장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응용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아자동차의 고임금과 하남공단의 저임금의 제3지대에 새로운 개념의 ‘광주모형’을 만들어 광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담긴 사회통합추진단이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정의 최종 목표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이를 통해 전남 인구 200만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해 상호연계성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과학국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조선·화학·석유화학 분야의 주력산업 전담팀을 두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연을 활용한 해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각 단체장들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자율협약을 통해 임기 중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책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특성상 시장의 수요와 균형을 이뤄야 완결성을 갖는다. 실업률을 낮추는데 주안점이 있는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시책에 의존한다거나, 대기업 유치 일변도의 노력만으론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은 어렵다. 공공형 일자리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대기업 유치는 전시효과는 크나 현실적으로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전시효과는 작더라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토양을 북돋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다름 아닌 중소기업 육성이다.
광주·전남 제조업은 업체의 85%가량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단순가공업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에 기반한 알찬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향후 2015년에는 중소기업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중소기업에 커다란 시장기회를 안겨줄 것이란 분석이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규모면에서 작고 영세하지만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해당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특허보유 비율을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다.
경제모범생인 독일과 일본은 중소기업이 생산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중소기업이 입지를 넓혀가야 할 시점이다. 혁신과 창의력으로 독특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늘 생산현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종사자들과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한다. 오는 1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함께 일자리창출 협력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청사진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도 돈 시글먼과 같은 단체장이 많이 출현해 일자리가 풍부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