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햇빛발전소’로 에너지 자립 나서자” 빛고을 광주 에코도시로! (5)2014년 기후보호포럼 지상중계 관공서·대학 옥상 등 설립부지 선정·임대료 선결 과제 조합원 모집·설립 목적·이익구조 선택 문제 해결해야 탈핵·태양광·그린캠퍼스 도입 등 중장기 계획 설정을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2014년 09월 03일(수) 20:44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소’를 주제로 에코도시 광주를 향한 2013년 제3회 기후보호포럼이 지난달 12일 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열렸다. 강병식 김동호 박재호 전진숙 최길성

광주를 에코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소’를 주제로 지난달 12일 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에서 불과 40㎞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영광의 핵발전소를 걱정하며 탈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에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 전력자립도가 1%도 되지 않는 광주시가 태양광발전의 모범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광주시, 대학, 기업,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註



◇포럼 참석자(가나다순)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소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동호 前 ㈜다스컨설팅 대표
▲박재호 광주시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담당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
▲최길성 기후변화센터 사무처장


▲박재호 광주시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담당=우선 현재 글로벌 에너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일본과 같이 원전사고를 겪었던 독일의 경우에는 원전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시 역시 에너지시장 불안정 심화, 온실가스 감축부담 본격화,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원전 위험성 대두 등과 같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에서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 보급률 11%, 원전비중 29%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를 목표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2018년까지 공동주택에 햇빛발전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심부지열·태양광 등 지역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하수처리장 내 신재생 복합단지, 상수도 햇빛발전소 등 환경-에너지 복합시설 조성에 앞장서겠다.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소협동조합 사무국장=햇빛발전은 모든 지역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인 햇빛을 활용하고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낮에 전력을 생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기에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야 하는 이유는 개인소유의 주택 없이도 태양광발전소를 가질 수 있고 수익은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부지 구성원의 조합참여로 관리·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시민출자의 풀뿌리 참여로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정책 참여와 절약 실천을 돕는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햇빛발전소를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점차 광역시에 도입, 오는 2017년까지 10개 마을에 각 50㎾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약 240가구의 전력량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치다.

햇빛발전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설립 부지 선정이 선결 과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에 만들어진 최초의 햇빛발전소인 ‘삼각고’처럼 학교 옥상에 20㎾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햇빛발전소를 운영할 때 RPS제도에 따른 판매 불확실 및 가격하락,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소형발전소에 한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키고 지역의 관공서·학교를 부지로 선정해 유휴공간과 더불어 에너지 교육현장으로 쓰면 된다. 또 재정확보에 따른 어려움은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을 통해 용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기금 등 저리 융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과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국가적인 금융지원 제도 마련이 필수다.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우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민 다수가 태양광에너지 판을 보더라도 ‘아 저것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할 것 같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 다양한 매체들이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지 않나 생각한다.

또 햇빛발전소를 마을공동체·일자리 창출과 접목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500㎾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이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라고 하지만 이를 작은 용량이라도 많이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에 반해 예산을 풍족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공간 문제가 가장 큰데 행정에서 공간선정·알선, 낮은 임대료 설정 등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시행중인 일조량을 표시한 ‘햇빛지도’를 만들어 데이터 구축에 힘써야 한다. 광주에서의 첫 시도인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 시민형 햇빛발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최길성 기후변화센터 사무처장=현재 시민햇빛발전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합원들을 어떻게 모으는가와 부지 선정이다. 또 30-50㎾ 소규모 햇빛발전소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것과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얻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전자는 성장세를 타고 있으나 후자는 하락추세다. 소규모 발전소가 수익을 내려면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손해 보는 만큼 보상해주는 것이다. 광주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태양광발전소는 최소 20년 정도 운영해야만 12년이면 원금 회수, 8년은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하루 빨리 1호를 만들어 선순환구조로 이어가야 한다. 1호의 발전금액으로 2호·3호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또 인허가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관공서·학교 부지 선정 등 광주시와 협조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이와 함께 1호기 햇빛발전소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잘 세워야한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지, 공익형 목적으로 이익이 나왔을 때 선순환 구조로 이익을 나눌 건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호 前 ㈜다스컨설팅 대표=서울시에서는 학교에 발전소를 세우려고 노력한다. 학교의 옥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것이 전력수요관리를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돈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적용해 그 이익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요새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전기가 필요한 구조로 TV, 컴퓨터, 프로젝터 등 필요한 전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악순환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그린캠퍼스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의 전력사용이 어마어마한데 이를 역이용해서 전력을 제한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추후에 이에 따른 대학 평가 점수를 다르게 매기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가 생겼으면 한다.

이 연재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