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키워주겠다던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전가에 시·도교육감 ‘발끈’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
| 2014년 10월 28일(화) 20:07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시 라마다 호텔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16명의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인 가운데 ‘누리과정’ 등 정책사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난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육복지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중앙정부가 이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예산(누리과정에 대한)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일부 교육감은 누리과정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토록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인데 왜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려면 예산 1억원짜리 사업 수천개를 없애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원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일부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에 장 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1-2월은 보육료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원포인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빨라야 3-4월께나 보육료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혀 내년 초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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