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 원전 안전성 확보 토론회 반경 10㎞서→30㎞까지 장성·함평·무안군 포함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구역 세분화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10월 29일(수) 20:59

영광 한빛원전 전경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돼 전남은 영광에 이어 장성, 함평, 무안까지 포함되고 전북은 고창과 함께 부안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영광 한빛원전 전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장이 잦은 영광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5월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반경 10㎞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된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 등 비상대책을 집중 마련하는 구역이다.

특히 IAEA 기준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으로 세분화하는 등 유사시 특성화된 비상대책이 마련된다.

29일 전남도에서 열린 ‘한빛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원자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등 방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한빛원전 반경 10㎞(영광·전북 고창)로 설정된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인 장성·함평·무안, 전북 부안까지 확대한다.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5㎞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반경 20-30㎞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세분화의 이유는 원전에서 가까운 거리일수록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누출 후 대피·소개의 시간적 여유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원전에서 원거리일수록 특정방향으로 방사선 영향 집중 가능성이 높아 구역별 특성화된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서는 주민을 소개(대피)하는 등 주민보호조치를 취하고 긴급보호조치구역에서는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갑상선 방호약품 비축 범위도 기존 원전 반경 16㎞에서 30㎞로 확대된다.

향후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면 현재 원전 반경 2㎞까지 설치된 한국수력원자력 경보시설(비상방송망)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최대 5㎞)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관으로 4년마다 한차례씩 실시해온 지역 군·경·소방 합동훈련 주기도 2년에 1회 실시로 변경하고 주민보호훈련(대피·소개 등 특정분야 집중훈련, 매년 1차례)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빛원전은 전남도,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구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방재대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5월 적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하영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사고의 원인 구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응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센터장은 원전 안전검사에 대한 2중 규제시스템 도입을, 양문수 원불교대책위원회 영광집행위원장은 주민 직접 참여 감시 제도 상설화 도입 필요성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기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