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 복지는 한목소리…선진화법 상반 김무성 “고통분담 필요” vs 문희상 “재정낭비 막아야” 연합뉴스

2014년 10월 30일(목) 19:0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 수준과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는 정확하게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대표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최대의 정책 이슈로 떠오른 복지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두 사람은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김무성), “복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책무”(문희상)라며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철학에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김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2012년 2조7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복지재정난을 우려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복지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복지수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문 위원장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낭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4대강 사업, 부실 자원외교,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을 통해 허비된 수 십조원의 나랏돈을 아낀다면 복지재원 확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부자감세’ 철회도 주장했다.

두 대표의 시선과 처방은 다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복지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분모는 존재했다.

김 대표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자신이 제안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범운동기구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문 위원장도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김 대표는 “지난 여름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면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생각하며 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전 배포한 원고에는 없던 입장을 추가, “최근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