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개 선거구 사라지나 헌재 “선거구별 인구 편차 2대 1 이하로 바꿔라” 광주 동, 여수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하한선 못 미쳐 재판관 6대3 ‘헌법 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법 개정”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4년 10월 30일(목) 20:21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하는 입법 기준을 제시해 오는 2015년말까지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하는데 인구가 부족한 광주·전남의 경우 4개의 의석이 인구 하한선에 해당되지 못해 관련지역 의원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도 인구기준 벗어나는 선거구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 상한선을 넘은 곳은 광주 북구을과 순천·곡성 등 2곳인 반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지역은 광주는 동구, 전남은 여수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총 4개 선거구다. 이 4개 선거구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고모씨등 서울·수원·대전의 주민 등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광역단체들의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은 유권자 14만명과 13만8천명으로 전국에서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곳(세종시 제외)인 전북(13만4천명)과 강원(13만6천명)에 이어 세 번째와 네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헌재 판결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인구수나 유권자수가 부족한 호남지역이 이번 헌재 판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헌법불일치에 따라 9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된다.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77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 된다.

이 기준으로 하면 19대 국회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37개,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는 25개 지역구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 측은 “한번 획정된 선거구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며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표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