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27만명이라니 오성수 |
| 2014년 12월 01일(월)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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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수치화 한 것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세계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7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조사에서는 32위정도 된다. 영국 신경제재단(2012) 조사에서는 세계 143개 중 68위라는 통계도 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적거나 일자리가 없으면 행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만들기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임금을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올해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이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09만원 정도다. 2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와 비슷하다. 고물가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도 22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임금근로자가 1천877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8명 중 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도 많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도 영세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도 가난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 업체를 처벌하자니 이들 업체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임금구조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빈부차로 귀결된다.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상대적인 빈부차이 즉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과 약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각종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은 4천676만원으로 전년(4천479만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소득을 5분위별로 나눴을 때 5분위의 소득은 1억825만원으로 가구소득 평균보다 약 4배 많다. 반면 1분위 소득은 825만원으로 평균 소득의 5분의 1수준이다. 5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분위에 비해서는 13.1배다.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번다는 의미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데다 대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하면서 저임금근로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빈부차가 심해지는 이유는 많다. 정부가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치중하면서 빈부차를 확대한 면도 많다. 대기업을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신 자유주의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한 자료를 보면 취업유발계수가 2000년까지만 해도 21명 남짓 됐지만 지금은 11.6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창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총체적으로 경기가 부흥한다는 이른바 낙수경제론(trickle-down economics)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저소득자는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액연봉자와 저소득자간의 간극차만 더 확대될 뿐이다. 이 같은 ‘빈곤 갭(Poverty Gap)’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일용직 일자리 규모가 2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자가 많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나 빈곤층이 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다.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또 빈곤층이 집중된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이제는 행복중심의 동반성장이 더 필요할 때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