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소통 강화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사회복지비용 눈덩이에 재정은 악화일로 국세 대 지방세 8대2에서 6대4 수준까지 영호남 상징 목포-순천 철도 폐지 철회를 정원 품은 미래 행복도시 순천 실현 최선 정리=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2014년 12월 01일(월) 20:24

프로필 ▲61세 ▲제4·7·8대 순천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한국수석대표 ▲순천상공회의소 상공위원

전남권 기초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조충훈 순천시장이 지방분권과 재정확보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전국의 시장·군수와 구청장 등을 대표하는 조 시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 註



대담=이경수 편집국장

일시·장소 : 2014년 12월1일 순천시장 집무실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정문제를 둘러싼 갈등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최소한도를 보장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임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법으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복지비의 해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 아울러 협의에 의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정 이양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법률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경영 아젠다에 지방자치가 빠져 있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운영의 기본 축’인데도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 규모는.

-복지비용은 지난 2008년에 22조원이 소요됐으나 올해 40조원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지방예산 증가율은 5.2%인데 사회복지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12.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7월부터 시행돼 7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으며 내년에는 1조-1조5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여기에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덧붙여 10% 포인트 인상안과 자치단체의 20% 포인트 인상안을 절충해 최종 15% 포인트 인상됐으나 여전히 2천54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현황은 2010년 시 20.1%, 군 15.2%, 자치구 40.5%에서 2014년 시 26.0%, 군 18.0%, 자치구 50.9%로 껑충 뛰었다. 순천시 복지비용은 2014년 전체 예산중 28.1%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6천627억4천900만원, 사회복지비는 1천859억8천600만원이며, 2015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은 31.1%에 달한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부동산 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계속 하락세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충과 국고 보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주재원은 현재의 8대2를 7대3 그리고 6대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해답이 있다. 또, 지방소비세는 장기적으로 20% 이상이 바람직하다. 2013년의 재원대책을 통해 지방소비세가 현행 11%로 인상된 것은 지방의 부족한 재원 확충 대책으로 미흡하다. 이미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2013년에 5%를 추후 인상키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5%를 조속히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 인상 4%로 2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추가 인상분은 시군구 등 기초에 이양하게 하는 공동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꼼꼼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과정 과정마다 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 목표를 만들고 실적을 내는 촘촘한 시정 운영을 약속하겠다.

▲순천-목포를 오가는 경전선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다. 코레일이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대책은 있는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지난달 26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목포-순천간 열차운행 폐지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용객 저조와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철도가 갖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경전선은 경제 논리보다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 목포-순천 열차운행 폐지를 지역 주민과 협의나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철도공사의 단독적인 폐지 방침에 도민들 또한 적극 동참할 것이다.

▲지난 2002년 민선3기 제4대 순천시장을 시작으로 기초 단체장에 3번 당선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이번 민선6기 청사진을 밝힌다면.

-민선 6기 30만 자족도시, 100만 경제권 도시, 1천만의 교류 거점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보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 440만명이 찾아오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 순천만정원으로 새롭게 개장해 6개월 여만에 300만명이 찾아왔다. 순천에 오는 관람객을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 더 나아가 시민 참여, 협업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원박람회 등으로 도시 규모나 브랜드 가치가 커졌다면 이 성공을 시민들의 행복으로 돌리는데 시정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스쳐가는 관광에서 관광자원간의 연계, 네트워크로 머무르는 관광을 통해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활짝 열겠다.

또, 정원산업으로 시민가드너, 정원 설계, 한방뷰티, 정원해설사, 숲 치유 등 청년 눈높이 일자리 창출,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철쭉 품종원 조성 등 기반 구축에 전력하겠다.

MICE 산업 육성도 현안이다. 종사인력 육성,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컨벤션 시설 확충 등에 유념해야 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전한 순천, 주택 도시가스 설치 시민 부담률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을 통한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급하고 농촌에는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 그리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이 가능한 신교육 도시를 실현하겠다.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도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

/정리=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