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김재정

2014년 12월 19일(금) 11:32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 11.5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헌정 사상 초유 정당해산심판 헌재에 청구

▲ 11.6 = 헌재, 이정미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

▲ 12.24 =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2.18 = = 헌재, 2차 공개변론. 법률전문가 참고인 출석

▲ 3.7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등 사건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

▲ 3.11 = 헌재, 3차 공개변론. 북한문제 전문가 참고인 출석. 법무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 관련 통진당 이의 신청 기각

▲ 4.1 = 헌재, 4차 공개변론. 왕재산·조봉암 판결문 등 증거 채택

▲ 4.22 = 헌재, 5차 공개변론. 법무부, 가처분 신청 신속한 결정 요청

▲ 5.8 = 헌재, 6차 공개변론. 수사기관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증거 채택

▲ 5.27 = 헌재, 7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증인 채택

▲ 6.10 = 헌재, 8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신문

▲ 6.24 = 헌재, 9차 공개변론.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 채택

▲ 7.8 = 헌재, 10차 공개변론. 전 민주노동당원 이모씨 증인신문

▲ 7.22 = 헌재, 11차 공개변론. 통진당,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증인 신청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8.12 = 헌재, 12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 헌재 도착. 법무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증인 신청

▲ 8.26 = 헌재, 13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 증거조사 진행

▲ 8.27 = 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부에 배당

▲ 9.16 = 헌재, 14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9.30 =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결정

▲ 10.7 = 헌재, 15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조사 진행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0.21 = 헌재, 16차 공개변론. 김영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진행

▲ 11.4 = 헌재, 17차 공개변론.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김인식 전 민노당 중앙위원 증인신문 진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최후변론

▲ 12.17 = 헌재, 법무부·통진당에 선고일 통보

▲ 12.19 =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