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설상가상…'비선의혹＋이념대립' 대치격화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금) 13:32

연말정국 설상가상…'비선의혹＋이념대립' 대치격화

새누리 "환영"·새정치 "우려"·통진당 "독재국가 전락"

與, 국면전환 시도할듯…野, 비선의혹 불씨살리기 고심



여의도 정치권에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메가톤급 강풍이 몰아쳤다.

바람의 세기가 큰 만큼 이념대립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헌재 판결로 통진당은 창당 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5명도 모두 순식간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헌재 결정에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 새정치연합은 '우려', 통진당은 '강력 반발' 등 분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고,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이 새정치연합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초인 정치결사의 자유가 훼손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과 전략 단위가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숙의 중"이라면서 향후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사자인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진보정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여야가 이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이념적 색채가 짙은 통진당 해산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정국은 시계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 진보세력간 헌재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은 물론, 극심한 이념논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선의혹으로 파행중인 임시국회가 완전히 길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면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며 해산된 통진당에 대한 대대적 공세는 물론, 과녁을 한때 야권연대의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범진보진영으로 확대해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이날 "야권연대라는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것도 앞으로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통진당과 추종세력은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면서 대대적인 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도 '맞불집회'로 맞서면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 이른바 '남남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또 통진당 해산이 야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